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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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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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율촌 5 화우 4 태평양 2 세종 1 양헌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1 삼한 1 로고스 1 성심종합 1 유·러	# 변호사 (상위 10) 8 진행섭 6 소순무 5 이임수 4 임승순 3 정성욱 3 김승호 3 전정구 2 고석윤 2 권은민 2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두233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58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40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두103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3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두777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23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6누1109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두116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6두1941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80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8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109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18. 선고 2007누2300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425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6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955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20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두475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19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6누215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07. 7. 25. 선고 2005누2496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5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도81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06.8.15.(256),145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5년

17. 청주지방법원 2005. 12. 16. 선고 2004구합223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2. 선고 2004누458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4년

2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9596 판결
  [배당소득세(원천징수분)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51]
 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

21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687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04.05.18 선고 2003구합33421 판결
 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 여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23. 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299;공2004.4.15.(200),654]
 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24. 서울행정법원 2003. 12. 24.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25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655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2두722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

27. 대법원 2003. 11. 27. 선고 2002두26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.(193),6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29. 서울행정법원 2003. 9. 24.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

30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두590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2년

3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두48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2001두426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.(159),169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33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0두684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5.(158),157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두5180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35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두1206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
36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98두93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.(133),14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7. 서울고등법원 2001.04.26 선고 2000누9108 판결
  공사부담금의 수익시기 및 일시상각 충당금의 손금산입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[기타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

2000년

38. 서울고등법원 2000.12.08 선고 2000누453 판결
 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대위변제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9년

39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두45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4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7누1419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41. 서울고등법원 1999.02.24 선고 98누6007 판결
 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7누1546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8년

43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6누16308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.1.(73),65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44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6누615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두32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46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6누745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8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6년

47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2478 판결
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[국패]
   법인세
  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1995년

48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누362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9.1.(999),30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49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3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2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0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누928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51. 대전고등법원 1994. 4. 8. 선고 93구66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52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811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

53. 서울고법 1994.02.01 선고 93구14501 판결
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5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2누1018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738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7771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8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83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58. 대전고등법원 1993.04.02 선고 92구457 판결
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
59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541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

6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135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3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령

61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6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1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누943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63. 대법원 1992. 5. 8. 선고 91누947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9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64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1291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5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5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2도14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『(조세포탈)·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·방위세법위반』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2.5.1.(919),1345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『 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 방위세법위반』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
1991년

6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303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2.2.1.(913),544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

67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누11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.(905),227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8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누1017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61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70. 서울고법 1991. 1. 18. 선고 90구11204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5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7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375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6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607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73. 서울고법 1990. 4. 11. 선고 89구1607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60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74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

75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312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55;공1990.5.1.(871),90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76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7누33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66;공1990.4.15.(870),7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152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30;공1990.4.1.(869),680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9년

78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9누34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52;공1990.1.15(864),16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79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6누78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83;공1990.1.1(863),4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

8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09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8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82. 대법원 1989. 1. 17. 선고 87누71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3.1.(843),3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8년

83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6누331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09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84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6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81;공1988.11.1.(835),135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85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7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
86. 서울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05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누29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3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88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5누74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위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9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5누93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90. 서울고법 1987. 3. 2.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9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99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업무상횡령][공1987.4.15.(798),58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

1985년

92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6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93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9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3누43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3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95. 대구고법 1985. 5. 22. 선고 84구32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96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13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 48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97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3누12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83;공1984.12.15.(742)185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98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9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3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24;공1984.10.1.(737)148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

100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3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0.1.(737),1495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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